역대 최장 장마…당정, 수해 복구 총력전 나섰다
정치권 "4차 추경 필요" 한 목소리…정부 "예비비로 가능"
입력 : 2020-08-11 15:14:04 수정 : 2020-08-11 15:53:06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역대 최장 장마를 기록하며 전국에 수해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와 정치권이 수해 복구 총력전에 나섰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수해에 따른 재난 지원금 상향을 촉구하며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 카드를 꺼냈고, 정부도 예비비 지출 등을 통해 수해 복구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함께 충북 음성의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 지원금이 과거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를 개선해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다수의 재난 행정 개선이 있었지만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안들은 옛날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기준을 상향해 추가 재원이 필요해지면 정부와 추경을 편성하든지, 본예산을 통해 지원하든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총력을 다해 수해에 대응하고 복구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주말에 남부 지역도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 신속히 논의해 남부 지역도 조속히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해 피해를 입은 상인이 지난 10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 5일장 시장에 쌓인 집기류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야권도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고,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 현재 민가 100만원, 상가 200만원인 재난지원금 한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남아 있는 재난 예비비 2조원 가량을 조속히 집행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남아 있는 예비비로 수해 복구가 가능하다며 추경에는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피해 규모와 폭우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세차례 추경안 중 남은 예비비 2조6000억원을 다 호우 대책에 쓸 수는 없지만, 기정 예산이 있고 예산 구조상 보완적 장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 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 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경'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조함으로써 가능성은 열어놨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전날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검토를 지시한 만큼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12일 열릴 고위 당정 협의에서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추경 편성 필요성과 △재난 예비비 2조원을 이용한 우선 대응 방안 △15년째 동결된 이재민 지원금 현실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논의한다. 정부는 7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제천시와 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 등 정부 지역 7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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