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곤의 분석과 전망)신종 코로나, 총선과 상관 관계는 이렇다
입력 : 2020-02-03 06:00:00 수정 : 2020-02-03 06:00:00
대형 감영병은 그 자체로, 다양한 부대 효과로 인해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 지지율 등 정권의 신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지금은 총선을 두달 반 남짓 앞둔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또 총선에 대한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당장 예측하긴 어렵지만 '레퍼런스'들이 있다.
 
노무현정부 때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이명박정부 때는 신종플루(H1N1)가, 박근혜정부에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직격탄을 맞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때 그 때 달랐다" 정도가 되겠다.
 
먼저 사스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에 발병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총리가 대응을 진두지휘했고 사스 정부종합상황실도 출범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내에 위기관리센터가 설치됐다.
 
감염병, 자연재해, 대형 산불 등이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편입된 것이다.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상황 종결 후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됐다.
 
감영병에 대한 정부 대응시스템이 사스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듬해 총선에서 사스는 전혀 변수가 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 때는 2년 차인 2009년 4월에 신종플루가 발생했다. 사스에 비해 오래 지속되고 전염성이 높은 신종플루를 통한 감염자는 76만여명, 사망자 270여명에 달했지만 국제적 기준에 비해 높은 수치는 아니었고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도 괜찮은 편이었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도 신종플루는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2015년 박근혜정부의 메르스 대응은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힌다. 확진자가 나온지 9일 만에 컨트롤 타워가 설치됐다. 대책본부장 자리는 질병관리본부장, 복지부 차관, 복지부 장관으로 계속 바뀌었고 여러 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설치됐다. 6개월 간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38명을 기록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 선까지 하락했고 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청와대와 정부는 위기관리에서 자신감을 잃었다. 그 여파는 이듬해 세월호 참사로까지 이어졌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청와대는 책임을 회피했고 정부 기관들은 문제 해결이 아닌 여론 동향에만 촉각을 곤두세웠다. 따지고 보면 메르스가 비극의 시작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 아직 평가는 이르지만 몇 가지 지점을 짚어볼 수 있다. 일단 국외에서 시작된 대규모 감염병이 '불가항력적'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다.
 
발생이 아니라 관리와 대응에 점수가 매겨지게 된다. 그 기준은 절대평가 보다 상대평가에 가깝다. 과거 유사 사례와의 비교, 주변국 및 정치경제적 위상이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 등을 통해 점수를 매기게 된다.
 
게다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야당 등의 비판이 도를 넘어설 경우엔 역풍도 분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이 사태를 가지고 여야의 총선 유불리를 따지긴 어렵다.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사회 전반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높아질 때는 '자살골'의 영향이 커지기 마련이다. 막말이나 음주운전 같은 스캔들 혹은 공천 잡음이나 경선 부정 같이 제 무덤 파는 행위에 대한 심판 정서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때가 어느 땐데'라는 말을 명심할 일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taegonyoun@gmail.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박주용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