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정년 연장 및 폐지 정책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권 노사의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 구성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에 정부가 정년 연장 및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금융권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는 올해 중앙노사위원회에서 주요안건 중 하나인 정년 연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TF 구성은 금융노조가 지난 4월 첫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에 제안한 안건 중 하나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올해 중앙노사위원회 안건 중 하나로 금융권 정년 연장을 위한 TF 구성안을 제시한 상태"라며 "현재까지 교섭을 진행한 결과 다음달 발표될 정부 정책방향을 지켜본 뒤 논의하자는 사측의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노조는 사용자협의회에 정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에는 정년을 만 63세로 늦추고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를 만 55세에서 5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사용자협의회의 반대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만 1년 늦췄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시도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대법원이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정년 연장 논의를 위한 노사 TF 구성을 올해 안건으로 제시했다.
금융권 내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TF 구성 역시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인구정책 TF' 논의사항을 발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정년 연장 및 정년 폐지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면서 금융노사의 정년 연장 TF 구성 역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년 연장 및 폐지에 대한 시점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만큼 금융노사가 TF를 마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법이 통과되기까지 2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추가 연장 및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폐지하겠다는 큰 그림이 나온 만큼 금융권 노사가 선제적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의 제3차 산별중앙교섭 대표단 교섭 현장.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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