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정상회담 1년)총성 사라지고 비핵화로 대전환…한반도의 봄 부른 '판문점 선언'
남북·북미 대결국면 해소 계기 마련…실질적 성과까지 과제도 산적
입력 : 2019-04-26 06:00:00 수정 : 2019-04-26 06:00:0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2017년 말, 한반도 정세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그해 11월까지 이어졌고 우리를 둘러싼 안보위협은 커져만 갔다. 그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를 기점으로 분위기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혔으며 남북 특사 교환과 북미 정상회담 합의 등의 과정을 거쳐 4·27 남북 정상회담에 이른다.
 
4·27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는 양 정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속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엄숙히 천명했다'는 서문에 드러나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며 한반도 냉전체제를 구성하던 남북대결과 북미 적대관계가 동시에 해소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대북특사 파견 등을 거쳐 만들어낸 4·27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정세를 기존 대결구도에서 평화로 바꾼, 대전환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과 2018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 공동진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와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전단살포 등을 중지하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화 하기로 했다. 군사적 긴장 해소·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의 일부 내용들은 현실화되고 있다.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으로 그해 9월 '남북 군사합의서'에 기초한 군사 긴장 완화 조치들이 진행 중이다. 체육·철도·도로·산림 등 분야별 남북 실무회담이 이어졌으며 오는 27일부터는 강원 고성지역 'DMZ 평화의 길‘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된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동해선·경의선 철도·연결 문제는 지난해 말 착공식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으며 '인도적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한다'는 약속은 지난해 8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이후 지지부진하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도 아직은 요원하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신한반도체제 구상도 현실화되기에 어려운 측면이 많다.
 
우리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남북 정상의 의지가 확고한 점을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차 남북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며 "이번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27일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계선을 함께 넘고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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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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