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행복주택 제도에 대한 입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안 마련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취합해 행복주택의 입주 기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과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토론회에는 관련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비롯해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등 청년모임 단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의원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취업준비생들은 행복주택 입주신청이 어렵게 됐다. 입주요건에 ‘미취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대로 된 직장이 없다고 해서 청년들의 입주 자격조차 주지 않는 것은 ‘행복주택’ 사업의 당초 의의와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60~80% 수준의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를 말한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세대를 위한 첫 공공임대주택이기에 청년층의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초년생에 대한 입주기준 문제부터 임대료 문제까지 행복주택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먼저 사회초년생에 대한 입주 기준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설계한 현재의 행복주택 사업은 오히려 더 취약한 상태에 있는 미취업자와 구직자를 완전하게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의 유무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행복주택의 임대료도 문제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임대료보다 행복주택이 약 2배 정도 비쌌다. 이어 대학생을 기준으로한 행복주택의 임대료도 사회초년생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대학생 임대주택인 희망하우징과 비교했을 때는 행복주택이 약 1.5배에서 많게는 2배 가량 더 비쌌다.
이에 대해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높은 편이다. 도심지역 시세 60~80%의 임대료는 청년층이 부담하기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수요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대학생 희망하우징과 도전숙, 청년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임대료 부담이 가중한 대학생과 주거수급자 등에 대한 임대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행복주택의 입주 기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과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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