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조업 시대)글로벌기관들 "생산성 향상" 한목소리 주문
중국 제조업 강화시 가장 큰 피해국…정부 규제혁신도 필수
입력 : 2019-05-14 20:00:00 수정 : 2019-05-14 20:00:0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글로벌 연구기관들도 한국이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주력 제조업 고도화와 과감한 규제철폐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들은 특히 중국의 거센 추격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쟁력 강화 속에 이와 같은 방안을 실현하지 못하면 제조업 위기를 넘어 경제의 생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 <뉴스토마토>가 창간 4주년을 맞아 해외기관 등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이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7%에서 2.6% 사이로 잡고 있다. 지난해(2.7%)와 2017년(3.1%)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평가다.
 
해외기관들이 이같이 한국의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는 배경에는 수출 부진이 꼽힌다. 수출주도형 성장 구조를 가진 경제 구조상 수출 부진은 성장성 둔화를 의미한다. 이들은 주력산업 경쟁력 상실로 경기하강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과제다. 국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은 34달러로 회원국 37개국 중 29위다. 우리보다 수치가 낮은 국가는 칠레, 멕시코 등 7개국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노동생산성은 최하위권인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19년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노동생산성 문제를 언급하며 "노동시장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향상과 연동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2년간 누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29%에 이른다는 점 때문이다.
 
제조업 고도화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로 지목된다. 우리 제조업은 일본, 미국, 독일 등에서 부품을 사들여 조립·가공해 중간재 형태로 수출하는 형태가 많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추격에 수출 경합도가 높아지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중국과의 수출경합 상품은 최근 37%로 치솟았다.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는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 정책으로 가장 위협받을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중국이 과거 한국이 일본을 제친 것처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철폐도 제조업 성장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로 제시됐다. 어떤 시도든 일단 허용하고 이후 문제가 생기면 네거티브 규제를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특례) 제도를 시행했으나 여전히 기업은 많은 서류를 내야 하는 등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남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지적은 결국 부가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국 첨단소재나 기술집약 부품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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