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경수 구하기' 삐걱…집안단속 고민
"사법개혁 반대, 일 하지 말란 것"…사법부와 대결구도 우려 목소리도
입력 : 2019-02-11 06:00:00 수정 : 2019-02-11 06: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으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단일대오가 흔들리고 있다. 당이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김경수 구하기'에 나섰지만, '너무 나갔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김 지사 판결을 '적폐세력의 보복'으로 규정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등 강경대응 기조다. 
 
하지만 일부는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제기한다. 사법부와 대결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여론도 고개를 든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김 지사를 구명하는 방향이 너무 나갔다'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법부를 적대하는 건 현 정부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모순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 우상호 의원은 지난 1일 "(김 지사 판결을) 사법부 전체가 마치 조직적으로 한 것처럼 말한 것은 좀 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7일에는 박용진 의원이 "판사의 판결과 싸울 때가 아니라 대선에 불복하려는 정치세력에 단호히 대처하고 싸울 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자 "당내 일부 이견은 대책위의 향후 목표·방향을 분명히 하고 세부 대응책을 세밀히 논의하자는 뜻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행보를 "'김경수 구하기'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며 특검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집안단속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주민 의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사법농단 수사에 맞춰 국회도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법개혁은 민주당이 예전부터 주장한 입법부 역할이자 의무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건 국회가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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