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 on'은 생활 밀접형 서울 이슈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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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 시장이 향후 3년간 2조6000억원을 투입해 2050년까지 탄소 제로도시로 만드는 서울판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 뉴딜은 탄소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환해 기후위기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건물·수송·숲 조성·신재생에너지·자원 순환 등 5개 분야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박 시장은 2050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연료로 하는 기존 내연기관차의 운전이 불가능해지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2035년부터는 서울 도심 사대문 안의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2050년부터는 내연기관 운행 제한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30년 뒤에는 휘발유나 경유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거대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경유차·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이 본격화되고 있죠.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지각변동이 예상되면서 타격을 입는 업계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속에서 각 분야의 주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지자체 역시 대부분 국가 차원의 정책을 토대로 지역 특성을 살린 자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CFI) 2030 제주’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와 연계한 전기차 중장기 조합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도내 등록 차량의 75%를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인력, 조직, 예산 등 정책역량과 인식은 지자체마다 달라 계획과 실행을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또 시내 온실가스의 68.2%가 건물에서 나온다며 노후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예산을 적극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건물에 의무화된 ‘제로 에너지 건축’을 채택하는 민간 기업이 세금 감면과 용적률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죠. 총 85만㎡의 숲을 서울 내에 조성해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한다는 정책도 병행합니다.
그린뉴딜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기후위기’가 있죠.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합의했습니다. 지자체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을 통해 ’선언‘에만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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