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김종인 기본소득 논의 환영하지만…'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우선"
입력 : 2020-06-04 16:12:11 수정 : 2020-06-04 16:12:11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4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 천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며 보수적 기본소득 논의를 경계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에는 진보적 버전 말고도 보수적 버전이 있다"며 "기존의 복지를 줄이고 국가를 축소해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토록 하자는 발상은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복지마저 시장에 떠맡기려는 논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들고나온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며 "이런 보수적 개념으로 논의를 잘못 끌고 가게 둬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건너뛰자는 주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과 통합당의 기본소득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 부조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 논의는 그 진전을 봐가며 뒤따르는 게 맞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예의주시해야 할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유도 기존의 복지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후속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여러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금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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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창현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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