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지지 않을 것, 주택 공급 확대도 병행"

"국민의 삶 모든 영역의 불공정, 과감히 개선하겠다"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발표한 2020년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면서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대부분 해소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상생결제 규모 100조원 돌파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고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소개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어려운 세계정세 등을 언급하고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면서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저부터 더 노력하겠다"면서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면서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면서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