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자리 뚜렷한 회복세, 국민 체감 더 높일 것"

새해 신년사, “40대 고용부진 해소할 것”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발표한 2020년 신년사에서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라며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신규 취업자 28만명 증가 △역대 최고 고용률 기록 △청년 고용률 13년 만의 최고치 기록 △상용직 증가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 50만명 이상 증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감소 등 고용의 질 개선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면서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을 말했다. 또한 △부부 동시 육아휴직 도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통한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의 뜻도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연간 노동시간 2000시간 이하 감소 △저임금근로자 비중 20% 미만 감소 △노동조합 조직률 2000년 이후 최고치 달성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최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전국 확산 등의 주요 성과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면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EITC) 확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세제 지원 △공익형 직불제 도입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다"면서 기존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배우 수지와 정보석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열매 성금을 모금함에 넣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