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도 문제 비싸도 문제…'과도한 시세차익vs주거 안정권' 충돌

산정방식 변경시 수억원 차익 발생, 기전환자 형평성도 논란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허점은 시세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감정평가액이 분양전환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10년간 주변 아파트 가격의 변동 폭이 적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판교처럼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자연스레 분양전환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3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성남시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에 따르면 LH 판교원마을 12단지(428가구) 전용면적 101㎡(38평형)의 3.3㎡당 감정평가금액은 2370만원으로 분양전환가격은 대략 8억2000~9억원선이다. 전용면적 115㎡(44평형)와 118㎡(56평형)의 3.3㎡당 감정평가금액은 각각 2360만원, 239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의 민간공공임대 4개 단지도 상황은 비슷하다.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가격 산정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제출한 '5년 공공임대 방식과 동일한 분양가 산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식'안이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이미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 전환 계약을 맺은 이들이 있어서 분양가 산정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교의 경우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부영(371가구)을 포함해 대방(266가구)·모아(585가구)·진원(470가구) 등 4개 아파트 1692가구가 있다. 조기에 별도 분양이 이뤄진 633가구를 제외한 1059가구가 모두 올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김동령 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 회장은 "부동산 가격 폭등은 국토부와 LH, 투기꾼들이 만든 결과물"이라며 "부당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인해 평생 동안 부동산 거래 한 번 해본 적 없는 우리 무주택 서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 역시 "주변 시세가 오른 건 엄밀히 말해 정부 책임이지, 입주민들이 띄운 게 아닌데도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꼴"이라며 "정부가 내세우는 대책도 현 시세로 구입하든가 아니면 말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하거나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입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기존 입주민들의 요구대로 '분양가 상한제'나 '5년임대방식'을 적용하면 분양전환가가 시세의 18.5% 수준까지 하락해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무소속, 해남·완도·진도)은 기존 입주민들의 요구대로 가격을 산정해본 결과 이들에게 과도한 수익이 돌아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성남판교 봇들마을 3단지의 경우 59㎡ 시세가 9억3000만원으로 감정가는 시세의 80%선인 7억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5년 임대방식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전환가격은 1억7100만원(시세의 18.5%)까지 떨어진다.

 

윤 의원은 "서민 모양새를 하며 시세차익을 온전히 독식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분양전환 가격산정 방식 변경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가격기준 변경 시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소지가 있고 판교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분양받아야 하는 점 등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와 입주민들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업체들에 개발이익을 돌리는 분양전환 방식을 도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턱없이 부족한 영구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게 궁극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LH경기지역본부 앞에서 LH10년 공공임대연합 회원들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