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영 기자]
<"각 은행들이 제공하는 잔액조회, 계좌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다면 참 편할텐데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를 목표로 금융당국이 진행중인 오픈뱅킹 정책이 추경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추경을 통해 오픈뱅킹에 참여할 스타트업들의 보안체계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추경안은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죠.
최진영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오픈뱅킹 이용에 필요한 보안수준을 발표했지만 보안점검에 들어갈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계획이 있지만 예산안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오픈뱅킹공동업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픈뱅킹이란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계좌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들이 이용기관들에게 은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오픈API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기관이나 기업들이 오픈API를 이용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이용기관 보안기준을 마련해 보안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기존 은행이나 전자금융업자는 보안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진흥원이나 금융보안원의 종합 정보보호관리체계인 ISMS를 인증받은 기업도 예외가 됩니다. 스타트업에게 은행은 물론 최소 자본요건이 3억원인 전자금융업자 인허가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수억원이 드는 ISMS인증을 획득하는 것도 스타트업에게 높은 장벽입니다. 스타트업들이 오픈API 이용기관이 되려면 보안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아직까지는 업체 수준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몇 개 기업들이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추경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 정부예산부분의 지원하는 부분으로, 지금 말씀드리기 이르다. 추경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금융당국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보안점검 비용에 대한 발표를 뒤로 미루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픈뱅킹이 10월 시범 가동을 앞두고 있어 추경안 통과여부가 오픈뱅킹 흥행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오픈뱅킹 시작을 앞두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최진영입니다.
최진영 기자 daedoo053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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