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 "두 분은 적임자"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헌재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헌법재판소는 여성, 노동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기에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두 헌재 재판관을 중앙아시아 순방 중이던 지난 19일 전자결재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재판관에 대해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비율 30%를 넘어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를 과거 판결내용과 함께 여성이라는 점에서 찾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재판관의 취임사 중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추듯, 모든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는 대목을 인용하며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소중하며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며 헌재의 사회적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이미선·문형배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관, 문 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미선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