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를 정면 반박하는 내용과 함께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로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익환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국무총리실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보의 4m 미만의 소규모 보 설계기준과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주 국토부, 환경부 장관 때 해명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정부는 보완대책으로 국무총리실 주도로 조사단을 구성해 현 정권내에 다시 한 번 철저한 검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총리실장은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총리실이 중심이 돼 다시 한 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민간조사단을 구성하고 4대강 보의 안전문제와 수질개선실태, 홍수예방과 물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4대강 사업 전반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앵커: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해당부처도 모자라서 정부까지 나서서 옹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한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감사원의 4대강 총체적 부실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해당부처는 물론
총리실까지 나서서 ‘문제 없음’을 주장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총제적 문제가 드러난 사업에 대한 깊은 반성보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100% 반박하며 논란 잠재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작 30여일 남은 MB정권 내에 전문적인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4대강 사업 검증에서도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조사에서도 검증단 인원 구성에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2월, 93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보 안정성에 대한 조사를 벌인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에 참여한 인사들 대부분이 4대강 사업과 관련있는 사람들로 수성된 것이 밝혀지며 비난이 거셌습니다. 물론 조사 결과는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였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토부가 구성한 점검반 책임자 대부분이 4대강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인물이라며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국토부가 밝힌 민관점검반 책임자 6명 중 5명이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A급 찬동인사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실제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점검에 동참했던 민간전문가는 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등 국책연구기관, 삼안 등 업체 등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또한 민관점검단 총괄책임자에 윤세의 경기대 교수를 비롯해 한강점검단장 윤병만 교수, 금강은 공주대 정상만 교수 등이 맡았는데요.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윤세의, 윤병만, 정상만 교수 등은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인사라며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이 아니라 4대강 찬동점검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선례가 있는 만큼 정부주도 검증의 신뢰성이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거기에 MB정부 남은 임기 30여일 만에 대대적인 검증조사를 그것도 사업 실패의 주체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의 입장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민주통합당은 차기 정부에서 검증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통합동 박기춘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불신하면서
또 다시 정부가 나서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이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시민사회의 요구대로 범국민 조사기구 설치를 수용하고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현 정권에서 조급하게 검증을 하기 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해 다음 정권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감사결과는 예견된 것으로 총체적 부실인 4대강 사업 같은 공공 건설사업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와 차기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은 물론, 검찰은 전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현 정권내 이뤄지게 될 4대강 민관합동조사에 있어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단이 구성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