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사업 총리실 주도로 철저히 검증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조사단을 구성, 다시 한 번 철저한 검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임종룡 총리실장은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총리실이 중심이 돼 다시 한 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민간조사단을 구성하고 4대강 보의 안전문제와 수질개선실태, 홍수예방과 물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4대강 사업 전반을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증해 결과를 발표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임 총리실장은 "검증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현 정부 임기 내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보(洑)의 내구성이나 수질 악화 등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규모 보에 4m 미만의 소규모 보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하천설계기준에 보는 높이가 15ｍ 미만인 구조물로 규정돼 있고, 15ｍ 미만의 구조물에 적용되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시공됐다"고 설명했다.

 

임 총리실장은 "4ｍ 이하 기준은 소규모 농업용 보 설계시 적용되는 것으로, 4대강 보에 적용되지 않았다"며 "보 본체는 암반에 직접 기초하고 있거나 시트 파일로 단단하게 고정돼 있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보 설치구간내 수질을 당초 '수영이 가능한 좋은 물', 하천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을 적용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했다"고 해명했다.

 

4대강 전구간을 200년 빈도로 준설한 것이 과다하다는 지적에는 "기후변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전구간에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예방과 물부족에도 견딜수 있도록 준설했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은 "지난해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지역에는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늘어 12조원 규모의 태국 물관리 사업에 우리기업이 수주경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