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20호] 논란의 신축 아파트 하자, 뭐가 문제인가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선출푸틴-시진핑 정상회담...중러관계·우크라 등 논의한미 21∼23일 방위비협상 2차회의...분담금 규모 및 책정 기준 등 논의국민 55.70% "한동훈, 당대표 출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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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420호 2024. 5.17(금)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논란의 신축 아파트 하자, 뭐가 문제인가 2.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3. 푸틴-시진핑 정상회담…중러관계·우크라 등 논의‘

토마토Pick!   최근 다수 신축아파트가 하자 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 무안군 한 아파트에서 역대 최다급 하자 건수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같은 세태를 반영하듯 온라인 상에서는 '2020년 이후 신축 아파트는 걸러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토마토Pick은 신축아파트 하자 논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전남 무안군 아파트 논란 하자 건수만 '5만8000건' 지난 9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무안 오룡지구 ‘힐스테이트 오룡’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5만8000여건의 하자가 접수됐습니다. 입주를 한 달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6만여건에 가까운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 논란이 커졌는데요. 특히 수직이어야 할 아파트 외벽이 비스듬하게 서고 창틀과 바닥 사이가 벌어져 위아래층이 뚫리는 등 하자 내용도 충격적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가구당 70여건에 이릅니다. 지난 2017년 8만건 넘는 하자가 접수된 동탄의 한 아파트가 1316가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 최다급 하자 건수입니다. 게다가 이번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가 소위 말하는 '1군 브랜드'라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관련기사 급등하는 하자 비율 사전점검 대행업체 인기 시공사-입주자간 하자 분쟁은 최근 10년새 급증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연평균 4300여건에 달하는 하자 분쟁사건이 처리됐습니다. 특히 2014년 기준 약 2000여건에 비해 10년간 두 배가 넘게 증가했는데요. 이처럼 하자 분쟁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아파트 사전점검을 대신해주는 업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장 하자 많은 곳은 GS건설 '철근 누락 사태' 주인공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신청·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4년 8개월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이었습니다. 3062건이 접수됐고, 1612건(52.6%)이 하자로 판정됐는데요. GS건설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다음 기사는 주요 건설사 하자 판정 건수입니다.☞관련기사 하자 아파트, 왜 발생하나 이같은 하자 아파트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이탈 : 온라인 상에서 '2020년 이후 신축 아파트는 걸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신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줄었고, 이는 결국 하자 건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원자잿값 상승 : 전쟁 등으로 원자잿값이 크게 상승한 것도 한몫 합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건설사가 최저 입찰로 하도급사를 선정하고, 자잿값과 인건비를 절약하다 보니 시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분양제도 : 선분양제도 역시 하자 아파트 발생 요인으로 지적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이 완공되기 전 먼저 분양 절차를 거쳐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이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보니, 시공사의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리한 건설일정 : 건설 경기 불황 속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기조로 인해 공사기간이 단축된 것도 하자의 원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강화, 지난해 레미콘 파동 등으로 노동시간이 감축됐지만 억지로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다보니 하자가 생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입찰에서 이기려면 공사비를 낮춰야 하는데 원자재 가격을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공사 기간을 줄이는 쪽을 선택합니다.    -높아진 입주민 눈높이 : 과거에는 하자가 있어도 집값이 떨어질까봐 쉬쉬하고 넘어갔던 부분도 이제는 입주민들이 하나씩 다 짚고 넘어가면서 하자 건수가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입주자들이 전문 대행업체를 고용해 훨씬 더 꼼꼼히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흡한 감리제도 : 시공 전반을 관리하는 감리제도가 미흡하게 운영되는 것도 원인입니다. 대부분 감리는 발주자와 계약 관계로 종속돼 있어 발주자의 이익에 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감리가 엄격하게 관리할수록 공사비가 증가하는 탓에 내실 있는 감리에 한계도 있습니다. 하자 아파트 '만연' 정부 나섰지만... 하자 아파트 비율이 늘고 하자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도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사전점검 전 공사 완료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 이어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대로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는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하기 전 내부 마감 공사를 마쳐야 하고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끝내야 합니다. 다만 여전히 구멍은 많은데요. 전문가 품질점검단 운영은 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같은 경우엔 품질점검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자, 부실시공 발생시 적용되는 벌점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제재 수위가 상당하지만 실제 벌점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등 실효성이 떨어집니다.☞관련기사 '제 2의 삼풍백화점' 우려 제도 개선 나서야 우리는 지난 1995년 '삼풍 백화점 붕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GS건설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HDC현산의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건물 등 대형 시설이 붕괴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철저한 안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공사들이 먼저 책임감있는 자세로 철저한 관리감독 아래 건설을 진행해야 하겠지만, 부실시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적정 가격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는 등 시공사의 공사 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던지, 숙련된 근로자들을 더 많이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실 아파트가 사례가 지속되는 만큼, 제 2의 '삼풍 백화점'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설사와 정부 모두 나설 때입니다.

브리핑10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법원이 의과대학생 등이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판결했습니다. 또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는데요. 이번 2심 재판부는 의대생들만 소송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지만, 정부 정책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선출 더불어민주당 5선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우 의원은 총 169표 중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 의원을 이겼습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주말 친명계 좌장인 6선 조정식 의원·5선 정성호 의원과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추미애 대세론'이 불거졌는데요. 예상을 깨고 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통상 국회의장 후보는 원내 1당에서 선수가 가장 높은 의원이 맡는 게 관례였으나 5선인 우 의원이 6선 추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점도 이변입니다.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는 4선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바이든 일찍 만난다 조기 토론회 전격 합의 미국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기 토론회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캠프와 트럼프 캠프는 6월27일엔 CNN 주최로, 9월10일엔 ABC 주최로 토론회를 갖는다는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또 1988년 이후 대선 토론회를 주최한 대통령토론회위원회를 배제하는 데 합의했으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무소속 후보를 뺀 양자 토론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푸틴-시진핑 정상회담 중러관계·우크라 등 논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지난 7일 취임식으로 집권 5기를 맞은 이래 첫 해외 일정인데요. 회담은 약 45분간 진행됐으며, 양국 정상은 수교 75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제반 분야 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17일에는 ‘동방의 모스크바’로 불리는 하얼빈을 방문합니다.☞관련기사 ‘전후 가자통치 결정 관여할 것’ 이스라엘-하마스 또 이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후 가자지구 통치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남아있다면 어떤 전후 통치 논의라도 ‘공허한 대화’가 된다며 하마스 배제를 주장했는데요.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는 15일(현지시각) “하마스는 여기 있을 것”이라며 “가자에서 전후 통치를 결정하는 당사자는 하마스와 모든 정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미, 중국 커넥티드카도 규제 ‘올 가을 관련 규정 발표’ 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각) 중국산 커넥티드카 차량 관련 규정을 올해 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는 최근 중국산 커넥티드카로 인한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커넥티드카는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말합니다.☞관련기사 슬로바키아 총리, 총격 피습 범인은 작가 겸 정치 활동가 16일(현지시각) 슬로바키아 정부에 따르면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지난 15일 수도 브라티슬라바 외곽의 핸들로바에서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았습니다. 총리는 문화의 집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한 뒤 지지자들을 만나던 중 괴한으로부터 복부 등에 3~4발의 총격을 당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현지 언론에서는 용의자가 71세 작가 겸 정치 활동가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총격범이 정치적 동기를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제기 됐는데요. 한편 AFP 통신은 용의자가 8년 전 온라인에 게시된 한 동영상에서 "세상은 폭력과 무기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미쳐가는데 유럽 정부는 혼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이민과 증오, 극단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한미 21∼23일 방위비협상 2차회의 분담금 규모 및 책정 기준 등 논의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회의에는 1차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인데요. 2차 회의에선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열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UN, '여가부 폐지' 답변 요구에 정부 “양성평등 기능 축소 아냐” 지난 14일 정부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물은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여가부 폐지는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5.70% "한동훈, 당대표 출마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9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찬성 비율은 44.30%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는 51.01%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연임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도 48.99%로 비교적 팽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50.34%,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22.82%로 부정평가는 73.16%였습니다. 한편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5.44%, ‘매우 잘하고 있다’ 4.03%로 긍정평가는 19.47%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캐나다 서부서 발생한 산불 오일샌드 유전지대 위협 지난 주 시작된 포트맥머리 시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점점 커지면서 캐나다 앨버타주의 오일 샌드 생산거점인 포트 맥머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15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전날인 14일 수천명의 주민들이 이미 대피했는데요. 지금으로선 풍향이 바뀌는 것 말고는 이 도시가 무사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산불은 무려 2만1000헥타르(2.4에이커)에서 걷잡을 수 없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늘한 날씨로 인해 어느 정도 기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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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가자전쟁 등 국제적인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유명인들의 SNS 계정을 차단하자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단두대' 운동인데요. 유명인들이 전세계 시민들의 관심으로 큰 돈을 벌고있지만 정작 중요할 때는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그들에게도 침묵의 자유가 있으며, 인기를 볼모로 과도한 실력 행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국정기조 '마이웨이'…갈림길 선 '집권 3년차' 2. 이재명 '일극 체제' 가속…'독이냐 약이냐' 3. 제3지대 교섭단체 무산…시험대 오른 '조국·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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