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집)③임대주택 선택한 청년들, "공급확대 절실" 한목소리

주거비 부담 완화…"청년 위한 주거사다리 될 것"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입주가 너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쉽지 않겠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임대주택들이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분명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 믿어요."

 

26일 뉴스토마토가 청년임대주택 거주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거 만족도부터 향후 개선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통된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대부분 취직한 지 얼마 안된 직장인이나 대학생, 대학원들인 이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향후 주거사다리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청년 임대주택의 주거 만족도는 유형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SH가 공급하는 서울 은평구 서울리츠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정민 씨(36세, 가명)는 "서울리츠 행복주택은 대부분 주거 컨디션이 좋은 브랜드 아파트에서 거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그래서 관리나 보안이 좋고 아파트 커뮤니티 이용도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치가 역세권이나 주변 인프라가 잘 형성된 곳에 있어 생활면에서 편리한 점도 많다. 대부분 무옵션이라 초기비용이 많이 발생하기에 주택유형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가 많이 비싼 편이라는 건 단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재개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직장인 남지은 씨(29세, 가명)는 "재개발 임대주택 같은 경우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편"이라며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상당히 싸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주변 시세와 실제 임대료를 비교하는 과정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LH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용근씨(31세, 가명)는 "공고에서도 정확하게 월세액과 보증금액을 알 수 있어 주변 시세와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높은 청약 경쟁률을 뚫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택 유형별로 많이 지원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용근 씨는 "청년주택은 대부분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하고 추첨제가 많기 때문에 많은 곳에 지원해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지은 씨는 “주변 교통이 편하거나 인프라가 좋은 곳은 경쟁률이 심한 편"이라며 "교통이나 인프라를 조금 포기하고 나한테는 이점이 있는 장소 중에 고른다면 경쟁률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내 SH행복리츠주택 단지 모습. (사진=다음지도)

 

주거사다리 역할 '아직'…면적제한 개선 목소리 높아

 

다만 청년임대주택이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서울 동작구 LH청년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서은진씨(26세, 가명)는 "전세사기와 같은 부동산 피해예방과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전·월세액은 인정하지만,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임대주택 공급량도 적고 특히 청년이나 1인 가구 주택들의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더라도 대부분 최대 거주기간이 6년이라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면적제한을 두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5일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영구·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약 10평), 2인 가구는 25~44㎡ 이하 등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제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기존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약 12평)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가구 공급면적 상한을 낮추고 2~4인 가구 면적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이에 반발도 커졌습니다.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는 4월 말 기준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에 3만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김정민씨는 "공급면적이 좁아지는건 둘째 치고 제한정책으로 인해 신청할 수 있는 청년주택의 수 자체가 감소한다"며 "현재도 청년임대주택은 공급호수가 적어 경쟁률이 치열한데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발이 거세자 국토부는 한발 물러나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재검토해 올해 상반기 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층, 출산 가구, 다인 가구, 1인 가구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며 “면적 기준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정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