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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중 금융부장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가 20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다시 1%대로 올라섰다.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는 여러 요소가 반영됐는데, 부동산 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가계빚 증가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고, 우리 물가 역시 오름세가 가팔라진 게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사해온 만큼 시장의 충격 자체는 크지 않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해 우리 사회가 대응해온 영향이다.
그렇다고 금리 부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 대부분 가계들이 크고 작은 빚을 지고 있고, 이미 작년 말 가구당 대출금액이 8000만원을 넘어섰다.
영끌족의 상환 부담이 특히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사실상 패닉바잉 현상이 빚어졌다. 집을 안사고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될 것이란 조바심에 너도나도 집을 사들이면서 집값이 크게 뛰었다. 자연스레 가계빚도 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금리 0.25% 인상은 가계에 적잖은 타격이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은 가구가 있다고 치자. 9월 평균금리 기준으로 30년 상환 변동금리를 적용해 3.05%로 가정하면 월평균 상환액은 127만2000원 정도다. 하지만 이번 한은 결정으로 금리가 0.25% 오르면 상환액은 131만3000원으로, 4만원 이상 늘어난다. 총 이자액은 1474만원이나 더 갚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줄이거나 가산금리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주담대 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대출 등 모든 금융상품의 금리 역시 함께 오른다. 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늘어난 카드사는 카드론이나 단기대출서비스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카드혜택 축소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공산이 크다. 그 외에도 실생활 곳곳에 많은 영향이 있다.
그럼에도 한은은 이런 가계의 부담 자체보다는, 가계빚 증가 억제에 더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다. 금리 인상은 가계빚 증가세를 늦추는 데 분명 효과가 있고, 인플레에도 당연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일부 영향은 있더라도 금리 인상과 집값은 항상 반비례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이미 데이터로 증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하향안정화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은 9개월 연속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집값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상승폭이 조금 둔화했을 뿐 단 한 차례도 내려간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매물이 터지지 않고 매매절벽 상태인 지금의 집값 움직임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매매량이 터지면 언제든 다시 크게 오를 수도, 크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갖는 의미와 효과를 폄훼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과대 해석해 가계에 고통을 주어선 안 된다. 금리 만능주의는 늘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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