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규제지역으로 묶이나… 정부 "요건 충족시 가능"

국토차관 "집값 불안시" 전제 시사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요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김포와 파주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르면 다음달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선정하는 23번째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김포와 파주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요 비규제지역으로 꼽히는 김포와 파주는 정부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김포의 아파트 가격은 1.88% 급등했다. 주간 단위로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파주는 0.27% 상승했다. 전국 평균(0.22%), 수도권(0.28%), 서울(0.06%)과 비교해도 상승세가 뚜렷하다. 

 

 

박 차관은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등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17 대책 발표 직전까지는 김포와 파주가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됐다. 

 

박 차관은 "해당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지만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포와 파주 지역은 다음 달 조정대상 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3일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정부 대책 발표이후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보인 것을 놓고는 "6·17대책의 효과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면서 "종전 집값이 과열됐던 일부지역의 경우 벌써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공급 측면에서도 향후 3년간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4만6000가구로 직전 3년보다 35% 늘어나게 되며, 수도권에선 1년에 23만 가구가 새로 준공되는 등 공급은 더욱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요건 강화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며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갭투자 확산이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주범이지 정부 정책이 결코 실수요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박 차관은 “재건축도 본래 자기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직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10년 정도 기간 내에 2년만 거주하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