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디지털' 격차가 문제로 떠오르며 정부가 '디지털 포용' 정책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 중 하나인 무인정보단말기기(키오스크)의 접근성을 강화해 공공·민간에 보급하고, 재난시를 대비한 비상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추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역량을 높여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이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높낮이 조절 키오스크 도입…디지털 환경 조성
이 가운데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환경 조성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키오스크의 범위를 공공성,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높낮이 조절·음성 조작 등 키오스크의 표준 모듈을 개발해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정부·공공기관은 지난 11일 시행된 '국가정보화기본법령'에 따라 올 하반기 보급한다. 민간 사업자의 경우 △요식업·교통(2021년) △병원·마트(2022년) △대학·영화관(2023년) 등에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민간의 경우 많이 이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업종부터 의무화해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한다.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여개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망을 구축한다. 고령층·장애인 등에게 스마트 기기와 통신료를 지원한다.
.jpg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본 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사진은 정부가 예로 든 디지털 기본역량. 사진/과기정통부")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본 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사진은 정부가 예로 든 디지털 기본역량. 사진/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구축…국가재난 상황 대비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 대응할 인프라도 구축한다. 학교나 공공 급식소가 감염병 등으로 폐쇄됐을 때 취약 계층에 지속해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학생·가정 데이터를 민간 배달 서비스에 제공하면 사업자가 배달하는 방식이다. 박 정책관은 "(이번 급식 문제 당시) 배달 업체 중 먼저 제안한 곳이 있다"며 "급식을 예로 들었지만 감염병 사태에서 여러 복지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교육 데이터를 쌓은 통합 플랫폼도 계획 중이다. 주민센터, 도서관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디지털 역량 센터'를 구축해 모든 국민의 디지털 기본 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생활 SOC 접근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에는 방문 디지털 역량 교육도 진행한다. 전국민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 확산 방안도 하반기 중에 구체화한다. 이러한 교육 내용을 종합한 '디지털 역량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정책관은 "궁극적으로 국민 각자가 디지털 역량을 평가하고 수준에 맞는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는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며 "정부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아닌 민간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