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정부가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장년 퇴직 인력이 창업 생태계에서 멘토나 투자자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와 문화 활동을 하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를 겨냥해 고령 친화 신산업 창출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을 상정,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년 퇴직 인력의 기술 창업, 창업 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공장 3만개, 산단 10개를 구축하겠다"며 "재직자 6만명과 신규 인력 4만명 등 스마트 제조 인력 총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자의 생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고령 친화 신산업 초기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생산 인력이 고령화됨에 따라 노동 투입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하락해 산업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중장년 퇴직 인력이 경력과 전문성,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직접 기술 창업에 나서거나 멘토, 투자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으로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자리 연계형 주택 보급을 추진한다.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우선 고령 친화 산업의 범주를 재정립하고 영역별 산업 현황, 고령자의 욕구와 소비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령자 라이프로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장 창출을 위해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고령 친화 제품의 품질 기준 강화와 우수 제품 지정 확대, 우수 제품의 복지 용구 등재시 유통 실적 제출 면제, 규제 샌드박스 활용 실증 특례 부여 등 방안을 담았다.
특히 고령자 생활 편의를 위한 신약이나 의료기기,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차 등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의료기기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돼 내년부터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관련 시스템 개발은 관계 부처 공동 기획으로 2021년부터 진행한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주택 수급 전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령자와 1인가구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주택 정책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기존 가구 추계를 가구주 연령대별, 지역별, 가구원수별 등 세부적인 분석 단위를 적용해 재추정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 주택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간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4분기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요건을 완화해 도심 내 복합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도시의 고령 친화도 지표를 개발하는 등 고령 친화 도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고령자 복지 주택을 신규 10개 늘려 총 20개로 조성하고 입주 수요를 고려해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를 통해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 주택 예산은 올해 54억6000만원에서 내년 122억8500만원으로 책정됐다. 고령자 복지 주택과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도 추진한다.
인구가 도심으로 집중하는 등 거주 패턴 변화를 반영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도심 재생도 활성화한다. 주거와 상업, 생활편의 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주거 공간을 확충하기로 했다. 빈집과 노후 주거지는 정비 사업, 도심 재생 등을 통해 수요에 맞는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1~2명이 거주하는 소형 가구 증가를 고려해 공유형 주택 공급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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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