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6일 서울 중구 수출입은행에서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현대전의 양상 변화,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군 인력 충원 체계 개선을 위해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 경재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며 "간부 여군 비중을 8.8%로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 연령을 29세로 상향, 현재 선택 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구조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병역 의무자 감소 대응 방안을 포함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원 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한다.
인구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공동화 문제에 대해 거점 지역에 공공 및 생활 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 지역과 연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동시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등으로 확대한다.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발표에 이어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정책 과제를 이달 중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