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내놨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증가가 예상되고 병역의무자가 급감하는 만큼 군인력 충원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정부는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통해 교사 수를 줄이고 군 정원 구조를 재설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진행된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중 두 번째 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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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략을 추진하는 배경은 절대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6~17세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작년 582만명에서 내년 546만명, 2030년 426만명, 2040년 402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의무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3만3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급감한다. 2037년 이후 20만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교육과 국방, 지역 분야에 대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학령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수를 줄인다. 2021년 완료되는 교원 양성기관 역량 진단 평가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일반대 정원과 2023년 전문대 정원을 감축한다.
인구 감소 지역 내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해 공유형 학교 등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교 내에 지역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학교 시설의 복합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성인 학습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학습 경험 인정제, 집중 이수제 등 성인 대상 학사 제도를 확대한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 구조로 개편하고 상비 병력을 2022년 50만명으로 감축한다. 숙련도 높은 중간 간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원 구조를 재설계하고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전환 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며 대체 복무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 간부 여군 비중을 늘리고 부사관 임용 연령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현재 선택 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지역 공동화 대응 전략으로는 거점 지역 집약, 주변과 순환 체계 구축을 담았다. 대신 생애 전환기, 위기 가구 등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날 발표에 이어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 지출 증가 관리 등 남은 전략들은 이달 중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 발표할 계획이다. 확정된 과제는 단기부터 장기까지 실행계획을 마련해 집행한다.
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