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쌀을 비롯한 농업 민감 분야를 보호하고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농업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WTO의 미래 농업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및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는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는 데 따른 농업 피해에 대해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WTO 개도국 지위 논의는 WTO 내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올해부터 논의가 본격화됐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경제적 위상, 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들도 개도국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7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을 지목하며 지난 23일까지 상황이 진전되지 앟으면 개도국 대우 중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반대 등 독자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 변화 분야에 대해서만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받아 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결정으로 "미래 협상시까지 현재 개도국 특혜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미래 농업 협상이 타결돼야 개도국 특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전까지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농업 협상은 지난 2008년 결렬된 이후 10년 넘게 중단 상태로 향후 재개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에도 국가별 쿼터를 적절히 배분하고 513%의 쌀 관세율을 지속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정책 방향과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설정한 3대 정책 방향은 쌀 등 민감 분야 최대한 보호, 국내 농업 영향 발생시 반드시 피해 보전 대책 마련, 경쟁력 제고 대책 지속 추진 등이다. 홍 부총리는 "피해 보전이라는 소극성에서 벗어나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선제적, 적극적으로 농업 경쟁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산물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후계농을 양성,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과제를 우선으로 추진한다. 수요 기반을 넓히기 위해 농식품 안전성 검사, 공공 급식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초등학교 과일 간식 등을 확대한다.
청년 영농 정착 지원금, 농지 은행 등 청년농에 대한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공공 임대용 농지 매입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농업소득보전법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을 8000억원 증액한 2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 농업 재해 보험 품목 확대와 보장 범위 개선도 대책에 담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및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및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