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출산·육아 휴직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한국형 부모보험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해 실제 사용률을 높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의무화해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하는 데에도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저출생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과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유연근무제 활성화, 양육비 이행 확보 위한 제재 조치 강화 등이 주요 정책 내용이다. 특위는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 총 9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부모보험제 등과 같은 정책의 법안은 향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당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특위는 보편적인 가족지원 정책으로 한국형 부모보험제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부모보험제를 통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자 등의 출산·육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다.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사례 등을 준용해 국민건강보험료에 부모보험료를 추가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며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좋은 정책이 도입되면 가장 먼저 혜택 받는 그룹이 공무원, 그 다음이 대기업 종사자다. 저는 이외에도 혜택 받을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정책의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부모보험제를 도입하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와 유연근무제 활성화 관련 법안 추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득대체율이 실제 수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하한액을 높여 육아휴직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녀돌봄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의무화하고 관련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돌봄체계 방안을 마련하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불이행은 자녀에 대한 방임, 학대행위로 법적으로 규정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 관련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저출생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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