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세종 수도 이전…당 입장 정리해야”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7일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시 수도 이전은) 여당의 국면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어차피 마주하게 될 수도 이전 논의를 애써 외면하는 것도 상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시스

 

정 의원은 “당이 우려하는 바를 알면서도 계속 (수도 이전론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저들(여당)의 전략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함”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우리당 의원들 사이에도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지역간 분열 요소가 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바 있다.

 

정 의원은 “그들은 앞으로도 수도이전 문제를 당위적으로 줄기차게 부르짖을 것이고, 이 과제에 소극적인 우리를 지역균형발전 반대세력으로 낙인찍어 반사이익을 꾀하려 들 것”이라며 “지지율 하락 속에 치러질 2022년 대선을, 정권심판 프레임을 벗어나 수도이전 찬반투표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수도이전 논의를 회피하자는 것은, 피할 수없는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며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수도이전의 목적은 정부부처와 국회·청와대의 분리로 인한 국가자원의 비효율을 개선하는데 방점이 있다”며 “미완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온전하게 만들어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이라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뛰어 넘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국가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원은 “행정수도이전은 반드시 헌법개정을 통해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다수 의석의 여당은 헌법개정 말고 특별법 제·개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정파적 갈등과 국론분열만 부추겨 또 다시 수도이전의 추동력을 잃게 만들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도이전 관련 원포인트 개헌만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 및 국민기본권 확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헌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며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수도이전의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