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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부세·법인세 강화하고 증권거래세 인하…부가세도 개정"
세법개정 협의서 "주택시장 세제개편 마무리, 서민층·중소기업에는 부담 경감"
2020-07-22 08:18:43 2020-07-22 08:18:43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당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세제 개편에 뜻을 모으고 법인세·종부세 강화를 비롯해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 인하 의지를 나타냈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투자·연구 개발에는 세액공제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에 소비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기반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부가세를 20년만에 개정하려는 게 그 대표적 예"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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