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불지핀 집값 통계…"부동산 정책, 무주택자만 피해"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43년간 최저임금을 모아야 서울에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통계조사를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하면서 집값 논란의 불을 지폈다. 온라인 공간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1채당 3억1400만원(52%) 올라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 걸친 상승률(26%)의 2배에 달했다.

 

최저임금으로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 문재인 정부(5월 기준)에서는 43년이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박 정부(2013년 2월)와 박근혜 정부(2017년 3월) 임기 말에는 각각 38년과 37년이 소요됐다.

 

네티즌들은 이 같은 조사결과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인 6·17대책이 나온 가운데, 계속되는 시장 옥죄기 규제 일변도 정책에도 부동산을 잡지 못한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한 네티즌은 "규제로 집값 못 잡는다는 건 노무현 때 이미 증명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 실수를 반복하는 거다. 오히려 규제가 덜했던 이명박·박근혜 때가 집값이 안정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더니 이번 부동산 정책도 오히려 무주택자만 피해보게 만들어놓고 서민들은 갈수록 더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다 같이 잘 살자는 정책은, 결국 다 같이 못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21번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