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총선 공약 발표

방통대·야간 각각 100명 정원…등록금은 기존 로스쿨 20~25% 책정

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국방안보 분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4·15 총선 공약으로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내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등록금과 부대 비용이 많이 들고, 전형 과정이 20∼30대에게 유리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존중해 야간·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방통대와 야간 대학원에 설치할 로스쿨 역시 기존 로스쿨과 동일하게 3년 과정을 유지하고 입학 및 학사 관리 기준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방통대와 야간 로스쿨 정원은 각각 100명씩 총 200명으로 하고, 현재 로스쿨 정원과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를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등록금은 한 학기에 1000만원에 가까운 현재 평균 등록금의 20~25%로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을 적극 추진해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