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결정에 일제히 '환영'
정부 결정 환영 속, 각 당 온도차
입력 : 2019-11-22 19:03:59 수정 : 2019-11-22 19:28:3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건부로 연기한 것에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효력이 언제든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안보를 걱정해주신 국민들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승리"라는 부분과는 상반되는 평가다. 김 대변인은 "지난 8월 22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3개월간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분열은 물론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위기로 내몰렸다"면서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하지만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한 일본에 잘못이 있다"며 "하지만 역사·경제 문제를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시킨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관계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최악의 파국만큼은 피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화 재개에 양국이 합의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한일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도 평가할만한 일"이라며 "역사와 주권은 양보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만큼은 일본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평가했다. 바른당 내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에 온도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한미일 우호관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치킨 게임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료일을 연기한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협상에 임해, 실질적인 한일 갈등 해소에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연말까지 시간을 번 만큼 한국과 일본이 터놓고 대화해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관련 충돌을 피해서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협상이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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