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7월 조선업 경기가 악화되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4대 보험 체납처분을 유예조치했지요. 이 조치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올해 8월 기준으로 체납금이 1380억원에 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에 더해 신용카드 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기잡니다.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등은 17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조선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해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아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하청노동자 4대 보험 체납 문제는 지난해 불거졌습니다. 당초 박근혜정부가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정이 어려운 하청업체를 위해 4대보험 체납 독촉을 하지 않겠다며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에 하청업체가 실제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들의 급여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겁니다. 하청업체가 제도를 악용한 셈이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횡령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상황이 됐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5월 국회 예결특위의 추경 심사 당시 이낙연 총리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능후 장관도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의 질의에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해 근로자들에게 본래의 자기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자 결국 노조는 다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4대보험 체납으로 대출도 되지 않고 신용카드 발급도 되지 않는 사정도 토로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에 이 총리 앞으로 된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요구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최서윤입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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