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윤석열 "'조국 일가 수사' 흔들림 없이 하겠다"
"개인 인격권 침해당하는 일 없도록 특별히 유의했다"
입력 : 2019-10-17 20:43:19 수정 : 2019-10-17 20:43:1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수사 상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대부분 언론 보도가 검찰발인데, 누군지도 안 나오고 다 검찰관계자"라며 "보도된 내용이 사실 아닌 것으로 판명된 언론 보도도 많은데, 한겨레 보도 때문에 (총장이) 화가 많이 나셨던데 이런 검찰발 보도 폐해도 지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말한 게 아니고, 피의사실을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오는 게 없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말 자체가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걸 틀어막았다는 것"이라며 "수사는 밀행성을 갖고 해도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와 여러 참고인이 수사를 받으러 다니니 100% 틀어막기 어렵지만,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왔고 향후 어떤 사건을 하더라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 검찰 소환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조사방식이나 소환 문제는 밖에선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건 수사팀의 판단에 의해 부끄럼 없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냐는 질문에도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국민이 생각하기에 검찰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점과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조 전 장관에 지난 67일 동안 어떤 과제를 이행했냐"는 질의엔 "검찰의 권한 분산은 법률 재개정 문제라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건 검사들의 소신과 자기헌신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답을 회피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 분분하다. 국회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 가지신 분들이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입장을 밝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인사청문회 때 말한 것과 같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개정된 법률이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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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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