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취직빙하기'를 겪던 미국과 일본의 고용시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우리나라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완전고용'으로 평가받는 이들 나라의 실업문제 돌파 사례를 우리나라 현실에 접목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97개월 연속 고용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부터 2%대 실업률을 유지하며 2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 반면 국내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10월 실업률은 3.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2005년 3.6%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취업자 증가폭도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과 일본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 각 국가들의 정책을 들여달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조업 부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미시간주 햄트램크, 오하이오주 로즈타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 GM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며 제조업 기반의 고용창출을 유도해왔다. 대표적인 정책이 법인세 인하와 규제개혁이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고용창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대표적으로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유턴정책’이다. 자국에서 공장을 경영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맞는 혜택을 부여할테니 미국인들을 고용해달라는 뜻이다.
우리 정부도 ‘한국판 유턴정책’을 발표했지만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실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의 대다수는 유턴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국내 유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로 유턴을 고려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해외시장 확대(77.1%), 국내 고임금 부담(16.7%), 국내 노동시장 경직성(4.2%) 등을 꼽았다. 한경연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유턴 촉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규제완화 등 직접적인 지원제도의 확충이 중요하다” 말했다.
일본은 변화하는 고용시장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한 경우다. 일명 프리터(Freeter·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의 합성어), 니트(NEET·학생이나 취업자가 아니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청년) 등이 생겨나자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정책을 폈다. 고용정보·직업훈련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공공직업소개소인 ‘헬로 워크(Hello Work)’ 운영 등을 통해 구인·구직 시장을 원활히 작동시킨 것이다. 특히 저임금 일자리를 꺼려하는 젊은 층의 성향을 감안해 우량 중소기업 인증제도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였다. 이런 일본의 고용정책은 청년실업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해외의 성공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단발성 일자리 지원대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용시장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월4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18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 희망자가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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