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극과 극'으로 갈리면서 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부처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15일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한국개발원(KDI)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 '재정부·KDI' vs.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KDI는 영리병원이 도입될 시 발생되는 생산유발 효과가 24조원에 달하고 일자리는 21만개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의료비(개인의료비, 공공기관 지출, 의료장비·시설 투자 비용 등 의료부문에 투입되는 자원 총량개념)가 7000억~2조2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부정적 결과를 내놨다.
KDI는 새로운 의료산업 모델 창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췄고,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의료비 증가와 접근성 문제를 분석했다.
KDI는 수요자에 맞춘 다양한 사업 유형도 시도할 수 있어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간병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료비 중 필수의료 부문에서는 진료비가 감소할 것이고, 재원 조달도 쉬워져 사무장 중심의 음성적 자본 조달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생산유발 효과는 1조3000억원~4조원, 고용창출 효과는 1만~3만1000명에 그칠 것이라고 KDI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대신 국민의료비 7000억원~2조2000억원 증가, 의사 998명~1397명 유출, 66~92개 중소병원 폐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의원을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평균 의료비 지출 수준이 높아지고 의사 유출 및 다수의 병원 폐쇄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 정부 "남은 것은 속도(?)"
재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최상목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복지부하고는 (영리병원에 대한) 논의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본다"면서 "남은 것은 속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국민의료비 증가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리병원 도입 최초 5년간 약 4조98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에서는 입을 닫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가 취약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얼마만큼의 재원을 확보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최종 입장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해 원론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않았다.
재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이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통해 복지부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 현 건강보험 제도 유지, 민영의료보험은 보충형으로 제한 ▲ 기존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전환 금지 ▲ 재정투입 통한 의료공공성 지속 확충 등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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