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오는 2020년에는 5000km가 넘는 고속도로망과 600km 이상의 고속철도가 운영되고 도시·광역권의 혼잡과 주요 교통시설 안전이 개선되는 등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앞으로 5년간 도로와 철도 등 국가 교통시설의 투자방향과 우선순위, 재원배분 등 종합적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투자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국토부는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첨단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인구, 기술, 경제 등 장래 교통여건 변화와 그동안의 성과·한계를 고려해 ▲통행여건 개선 ▲경제성장 지원 ▲선진국 수준 교통시설 구축 등의 목표에 따라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시·광역 혼잡완화와 교통시설 적기준공으로 통행여건을 개선해 출퇴근 시간 10% 단축, 도로 혼잡구간 48% 감소, 철도 이용의 혼잡도 22% 감소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또 교통 SOC 건설로 인한 경제성장 지원을 통해 147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95만명의 고용효과, 87조원의 혼잡비용 감소 목표도 세웠다. 이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교통시설 스톡 구축으로 도로 6.6%, 철도 12.5%, 항만 하역 150%, 항공 수용 연간 2000회 증가 계획도 내놨다.
제4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자료/국토교통부
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부는 2020년까지 총 131조7000억원(국비 92조원)을 교통시설 확충·운영에 투자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도로 58조2000억원, 철도 48조1000억원, 항만 13조3000억원, 공항 5조1000억원, 물류·연구 개발(R&D) 등에 7조원 수준이 투자된다.
특히, 교통시설 적기 공급을 위해 계속사업 투자를 강화(총액의 68.3%)하고, 다양한 국민요구를 반영하고자 안전·운영·복지·연구 개발(R&D)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총액의 18.0%)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4차 중기시설투자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략적 시설투자 ▲유지관리·안전 강화 ▲도시·광역 혼잡개선 ▲서비스 강화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국제교통망 강화 등 7가지 세부전략을 수립·실행할 계획이다.
또 주요 사업의 사전타당성과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투자재원 감소에 대비해 민간투자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는 도시·광역교통망 혼잡개선을 위해 각 부문별 사업계획을 적절히 조율하고, 복지·안전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 투자기준 설정, 재원 배분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교통혼잡·사고 절감 등으로 인해 약 105조4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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