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북한 정밀타격 노출 위험"

구글 "반출 불가피" 입장 고수…국감서 "구글 지도반출 불허" 제기

[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지난 6월 구글이 정부에 신청한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이 불허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결정이 유보되면서 구글과 국내 업체간 입장 차이가 유지되고 있다.

 

26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의장을 포함해 여러전문가와 IT, 지도사업업체 등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면 될 일"이란 지적에도 구글은 "반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국토교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위원회(미방위) 등 국정감사에서 지도 반출에 따른 안보문제, 조세회피 의혹 등 논의가 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 본사. 사진/AP=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원하는 5000분의 1 디지털지도와 구글 어스 3차원 영상지도를 겹쳐 사용할 경우 지도상 좌표가 명확해져 북한의 포사격 등 정밀타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제기했다.

 

한미연합사 지형분석실장을 지낸 서정헌 그리니치코리아 대표가 "구글이 구글위성 영상지도와 한국 정부가 만든 5000분의 1 표준 디지털지도를 결합한 지도를 만들게 되면 지도상 오차가 15㎝에 불과한 초고정밀 지도가 된다"고 분석한 것에 대해 최 의원은 "이 지도가 국외로 반출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도 국외 반출은 지리정보시스템(GIS)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주장도 반박했다. 최 의원은 "구글에게 지도를 넘겨주는 것은 구글 플랫폼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과거 구글의 앱마켓 사례를 볼 때 우리 지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독식하는 구조다. 무임승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 플레이스터의 국내 매출액만 3조원이 넘지만 구글 코리아는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를 한푼도 내고 있지 않다"며 "구글이 한국 내에 서버 설치를 거부하는 배경이 조세회피를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구글이 지도 서버를 두게 된다면 국내에서 본질적인 사업 활동을 위한 것으로 간주돼 세금추징의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구글의 조세회피 의혹과도 연결된다.

 

조세회피 의혹은 지도 반출 신청과 함께 구글플레이, 유튜브, 검색 광고 등 대부분의 온라인 거래가 국외 사업장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구글은 ‘모든 나라에서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국내에서 벌어들인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지적사항으로 꼽힌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구글의 조세회피 문제가 불거져 약 4700억원(5조5000억루피아) 체납세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또한 "구글사는 SK텔레콤과 국내 지도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다"며 "구글이 현재 서비스 중인 국내 전국 지도가 모두 5000분의 1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위치 정확도를 구현하는데 불법반출, 현행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미방위 첫 국감은 진행 권한을 지닌 신상진 미방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불참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이날 구글에 대한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과 함께 조세회피 의혹, 모바일 운영체제(OS) 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었다. 
 

정문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