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인해 향후 지역별 양극화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정부의 당초 주택공급 전망치에 오차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도 미분양이 많고 앞으로도 미분양이 늘어날 것 같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공급조절 지역"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는 곳이 23곳이며, 앞으로 시장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택가격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공급조절 대상은 '그냥 놔두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수요가 많이 있는 곳은 공급조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공급조절로 (향후 양극화 지역의)가격차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향후 미분양 증가 지역의 선제적 관리로 가격 하락을 막고, 수요가 이어지는 지역은 공급이 지속되도록 해 가격 균형이 맞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들과 만나 지난 25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다만, 정부의 당초 주택공급 전망치가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증가세가 감소될 것이라는 것이 작년말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업계의 계획이었다. (올해는)작년보다 25~30%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위기 이후에 공급이 장기 추세보다 적었기 때문에 1~2년에 급격히 늘어도 어느정도 흡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기 보다 정부의 전망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의 수치가 어느 정도로 적정한다는 추세가 계속되면 수요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시장이 흡수하긴 어려울 것이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인허가 39만호 전후가 예측치였다"며 "올해 상반기까지도 인허가가 오히려 늘고, 분양이 작년보다 조금밖에 줄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국토부가 다른 부처에 이끌려다니며 부담을 떠안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국토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주무부처는 아니다. 다만, 국토부가 경제부처이기도 하고, 주택이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조금 과장된 표현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자체에 1차적인 관심을 보이지만, 국토부는 주택시장 자체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주택시장 안정성을 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보는 것보다 복잡하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며 "주택금융협의체를 통해서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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