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팀, '부동산PF개발사업법' 펴내

PF 이용한 부동산 개발사업 다룬 첫 해설서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이용한 부동산 개발사업 상 법률적 쟁점을 분석 정리한 ‘부동산PF개발사업법’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펴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PF 기법이 도입되면서 법률관계가 매우 복잡해졌다. 관련법도 건설법, 부동산법, 금융법, 신탁법, 도산법 등 한 둘이 아니다. 때문에 학계는 물론 실무계에서도 PF를 이용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다룬 해설서를 만나기 힘들었다.

 

‘부동산PF개발사업법’은 실무자들의 이런 고민을 충분히 반영한 책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이해부터 다양한 유형의 분쟁, 리스크 회피 방법, 신탁, 디폴트 등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를 총망라했다. 건설부동산업이나 금융기관 실무자들은 물론 변호사나 로스쿨 학생들이 일독할 만 하다.

 

책을 저술한 지평의 건설부동산팀은 변호사는 물론 금융, 기업 전문가들과 공인회계사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다. PF정상화센터를 설립하는 등 부동산개발사업 PF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팀으로 기업계와 법조계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장으로, 책을 감수한 임성택(53·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대한변협·서울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강사,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분야 전문가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책 서문에서 "수익성과 분양성을 진정으로 갖춘 개발사업이 시도되고, 담보대출이 아닌 진정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책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 연구의 계기가 되고 부동산 개발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적고 있다. 

 

부동산PF개발사어법 표지. 사진/법무법인 지평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