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량매도 ELS 투자손실, 은행·증권사 책임 없어" 개인투자자, 비엔피·신영증권 상대 손배소송 패소 확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3-14 06:00:00 ㅣ 2016-03-14 06:00:00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가 시세조종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파생금융상품 판매 은행과 ELS 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ELS 투자자 김모씨가 “주식 종가결정 시간에 주식을 저가로 대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비엔피 파리바 은행과 신영증권(001720)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생금융상품 판매 은행인 비엔피 파리바가 주식 종가결정 시간에 주식을 매도한 것에 대해 “사건 기준일 시초가는 상환기준가격 보다 높게 결정 됐고 이는 전날 종가 보다 높은 가격이었다”며 “당일 주가 상승으로 ELS의 상환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 비엔피 파리바 은행으로서는 그 델타값에 따라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사건 기준일 정오 이전 피고 비엔피 파리바 은행은 주가 상승을 예상해 직전체결가보다 높은 호가를 제시했다가 주가가 상승하지 않자 정오를 지나 대부분 물량을 직전체결가의 2호가 이내로 나눠 매도한 점이나 매도 주문수량이 유비에스 은행보다 2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더 폭넓은 호가의 주문이 필요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 비엔피 파리바 은행이 접속매매시간대에 한 매도 주문이 허수 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더욱이 피고 비엔피 파리바 은행이 사건 기준일 14:57:03부터 14:58:04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만 주씩 합계 60만 주에 대하여 시장가로 한 매도 주문은 은행이 당일 장 종료 전에 상당한 수량을 매도할 필요가 있었던 점, 시장가 주문은 지정가 주문보다 우선하여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한 주문으로 다른 증권회사 등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문인 점 등에 비추어 가격 하락을 목적으로 한 주문으로 보기 어렵고 델타헤지를 위한 거래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신영증권에 대해서도 “피고 신영증권에게 ELS를 발행한 뒤 헤지 거래의 구체적 경위까지 투자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미 스와프계약을 해지해 피고 비엔피 파리바 은행이 ELS 관련 헤지 거래를 더는 담당하지 않고 있었다”며 “피고 신영증권이 원리금을 상환받게 된 경위가 투자자로 하여금 ELS 투자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가 될 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6년 3월 비엔피 파리바가 당시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000660))와 기아차(000270)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해 신영증권이 발행한 ELS 상품에 투자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비엔피 파리바가 주식 종가결정 시간에 하이닉스와 기아차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투자손실이 생기자 “시세조종행위로 입은 투자손해 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지수 제자리..IT·금융주 선전 (재테크Tip)대우증권, ELS 4종·ELB 1종 공모 코스피, FOMC 앞두고 눈치보기 '보합' 증권사들, 일임형ISA서 ELS 제외…"시행 초반 안정성에 포커스"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 인기 기자 인기 기자 홍연 산업2부 홍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 박주용 정치부 박주용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진양 정치부 김진양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산업1부 김진양입니다. , 김수민 사회부 김수민 , 박한솔 사회부 박한솔 , 박용준 사회부 박용준 같이사는 사회를 위해 한 발 더 뛰겠습니다. , 심수진 금융증권부 심수진 반갑습니다. 증권팀 심수진 기자입니다. 제보 환영합니다 :) , 백아란 산업1부 백아란 볼만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 김재범 엔터산업부 김재범 영화 같은 삶을 꿈꿨다가 진짜 영화 같은 삶을 살게 된 이란성 쌍둥이 아빠입니다. , 안창현 사회부 안창현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나볏 중기IT부 김나볏 뉴스토마토 김나볏입니다. , 황방열 정치부 황방열 , 이종용 금융증권부 이종용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 최성남 엔터산업부 최성남 사랑은 높게, 우정은 깊게, 그러나 잔은 평등하게! 평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 이범종 중기IT부 이범종 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 이보라 중기IT부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 최병호 탐사보도부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 박준형 금융증권부 박준형 안녕하세요. 증권부 종목팀 박준형입니다. 상장사들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표진수 산업1부 표진수 앞만 보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박진아 정치부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 한동인 정치부 한동인 , 한동인 정치부 한동인 , 고재인 산업1부 고재인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게, 도움되는 경제 정보 전달자 , 고재인 산업1부 고재인 , 김기성 국장석 김기성 뉴스토마토 산업1부 부장입니다. , 김기성 국장석 김기성 , 박대형 사회부 박대형 안녕하세요. , 이재영 산업1부 이재영 뉴스토마토 산업1부 재계팀장입니다. , 이재영 산업1부 이재영 , 임유진 산업1부 임유진 , 신지하 산업1부 신지하 , 신상민 엔터산업부 신상민 , 변소인 중기IT부 변소인 , 김성은 산업2부 김성은 , 김은별 방송진행팀 김은별 한발 앞서 트렌드를 보고 한층 깊게 전달하겠습니다 , 최수빈 정치부 최수빈 , 유근윤 금융증권부 유근윤 , 신대성 금융증권부 신대성 , 윤민영 금융증권부 윤민영 , 김의중 금융증권부 김의중 반갑습니다. , 황준익 산업1부 황준익 , 이지은 중기IT부 이지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 배덕훈 중기IT부 배덕훈 , 최신형 정치부 최신형 , 이규하 경제부 이규하 , 백승은 경제부 백승은 , 윤영혜 엔터산업부 윤영혜 , 김충범 산업2부 김충범 , 정광섭 국장석 정광섭 정론직필! 바로 보고 바로 쓰겠습니다. , 이혜현 산업2부 이혜현 , 고은하 산업2부 고은하 , 김소희 경제부 김소희 , 김보연 금융증권부 김보연 김보연 기자입니다. , 송정은 산업2부 송정은 , 임지윤 경제부 임지윤 , 조성은 중기IT부 조성은 조성은 기자입니다 , 이지유 산업2부 이지유 , 이승재 산업1부 이승재 , 김한결 금융증권부 김한결 , 이효진 산업1부 이효진 안녕하세요 이효진 기자입니다. , 신유미 금융증권부 신유미 , 오승주 사회부 오승주 , 오승주 중기IT부 오승주 , 강영관 산업2부 강영관 , 강영관 산업2부 강영관 , 김민승 사회부 김민승 김민승 법률전문기자입니다. , 윤지혜 금융증권부 윤지혜 , 이승형 국장석 이승형 산업1부장 이승형입니다 , 오세은 산업1부 오세은 안녕하세요 오세은기자입니다 , 민경연 금융증권부 민경연 , 이진하 뉴스리듬 이진하 , 황한울 방송진행팀 황한울 , 유지웅 정치부 유지웅 쪽팔리게 쓰지 않겠습니다. , 박종찬 뉴스리듬 박종찬 영상뉴스를 만드는 박종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