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급이상 재산등록의무· 취업제한 '합헌' "금융 관피아 부정부패 막기위한 적절한 수단"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06-30 06:00:00 ㅣ 2014-06-30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한 뒤 2년간 관련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금감원의 4급 이상 직원들이 공직자윤리법 해당 조항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산등록 의무화 조항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주 업무로 하는 금감원의 특성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유착으로 인한 '관피아'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업무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등록제도는 재산공개제도와 다르고 재산등록사항이 누설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취업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이 퇴직 후 취업하기 위해 재직 중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행위를 사전에 막아 금감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등 다른 금융관련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금감원과 업무가 유사한 금융위도 4급이상 직원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에 비해 금감원은 실질적 영향력 및 비리 개연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4급 이상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의 4급 이상 직원들은 공직자윤리법의 해당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2년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금융권 '무더기 징계' 7월로 넘어간다 헌재 "시위대에 물대포 발사 헌법소원 각하" KB 경영진 징계 결정 연기..당국·금융사 동상이몽 '무더기 제재' 칼뺀 금감원..금융권 '부글부글' 조승희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 인기 기자 인기 기자 홍연 산업2부 홍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 박주용 정치부 박주용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진양 정치부 김진양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산업1부 김진양입니다. , 김수민 사회부 김수민 , 박한솔 사회부 박한솔 , 박용준 사회부 박용준 같이사는 사회를 위해 한 발 더 뛰겠습니다. , 심수진 금융증권부 심수진 반갑습니다. 증권팀 심수진 기자입니다. 제보 환영합니다 :) , 백아란 산업1부 백아란 볼만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 김재범 엔터산업부 김재범 영화 같은 삶을 꿈꿨다가 진짜 영화 같은 삶을 살게 된 이란성 쌍둥이 아빠입니다. , 안창현 사회부 안창현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나볏 중기IT부 김나볏 뉴스토마토 김나볏입니다. , 황방열 정치부 황방열 , 이종용 금융증권부 이종용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 최성남 엔터산업부 최성남 사랑은 높게, 우정은 깊게, 그러나 잔은 평등하게! 평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 이범종 중기IT부 이범종 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 이보라 중기IT부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 최병호 탐사보도부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 박준형 금융증권부 박준형 안녕하세요. 증권부 종목팀 박준형입니다. 상장사들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표진수 산업1부 표진수 앞만 보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박진아 정치부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 한동인 정치부 한동인 , 한동인 정치부 한동인 , 고재인 산업1부 고재인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게, 도움되는 경제 정보 전달자 , 고재인 산업1부 고재인 , 김기성 국장석 김기성 뉴스토마토 산업1부 부장입니다. , 김기성 국장석 김기성 , 박대형 사회부 박대형 안녕하세요. , 이재영 산업1부 이재영 뉴스토마토 산업1부 재계팀장입니다. , 이재영 산업1부 이재영 , 임유진 산업1부 임유진 , 신지하 산업1부 신지하 , 신상민 엔터산업부 신상민 , 변소인 중기IT부 변소인 , 김성은 산업2부 김성은 , 김은별 방송진행팀 김은별 한발 앞서 트렌드를 보고 한층 깊게 전달하겠습니다 , 최수빈 정치부 최수빈 , 유근윤 금융증권부 유근윤 , 신대성 금융증권부 신대성 , 윤민영 금융증권부 윤민영 , 김의중 금융증권부 김의중 반갑습니다. , 황준익 산업1부 황준익 , 이지은 중기IT부 이지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 배덕훈 중기IT부 배덕훈 , 최신형 정치부 최신형 , 이규하 경제부 이규하 , 백승은 경제부 백승은 , 윤영혜 엔터산업부 윤영혜 , 김충범 산업2부 김충범 , 정광섭 국장석 정광섭 정론직필! 바로 보고 바로 쓰겠습니다. , 이혜현 산업2부 이혜현 , 고은하 산업2부 고은하 , 김소희 경제부 김소희 , 김보연 금융증권부 김보연 김보연 기자입니다. , 송정은 산업2부 송정은 , 임지윤 경제부 임지윤 , 조성은 중기IT부 조성은 조성은 기자입니다 , 이지유 산업2부 이지유 , 이승재 산업1부 이승재 , 김한결 금융증권부 김한결 , 이효진 산업1부 이효진 안녕하세요 이효진 기자입니다. , 신유미 금융증권부 신유미 , 오승주 사회부 오승주 , 오승주 중기IT부 오승주 , 강영관 산업2부 강영관 , 강영관 산업2부 강영관 , 김민승 사회부 김민승 김민승 법률전문기자입니다. , 윤지혜 금융증권부 윤지혜 , 이승형 국장석 이승형 산업1부장 이승형입니다 , 오세은 산업1부 오세은 안녕하세요 오세은기자입니다 , 민경연 금융증권부 민경연 , 이진하 뉴스리듬 이진하 , 황한울 방송진행팀 황한울 , 유지웅 정치부 유지웅 쪽팔리게 쓰지 않겠습니다. , 박종찬 뉴스리듬 박종찬 영상뉴스를 만드는 박종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