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이명박 정부 하에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여객선 선령 완화가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선령 완화 뿐 아니라, 여객선 안전검사와 차량적재 규정 등도 대폭 완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여객선 엔진개방검사시기를 엔진가동시간 7000시간에서 9000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임기 동안 선박의 안전 점검과 관련한 여러 규정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2010년엔 엔진가동시간이 5000시간 미만인 여객선 고속기관 개방검사 시기를 3년 이내 범위에서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News1
또 여객선의 차량고박 기준도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기존에 쐐기로 고박하도록 한 것을 '갑판에 고정된 사각 바 등'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2011년엔 노후선박 특별점검 대상 선박을 기존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풍속기준·방열설비·입석승선 등에 대한 규정도 완화됐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인 2008~2012년까지 발생한 여객선 사고는 총 85건으로, 참여정부 기간 동안의 68건에 비해 25%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전을 우선시했다가 보다는 선사 등 기업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안전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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