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는 무엇보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지위 확보를 전제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민병두·이종걸·이학영 의원 등과 금융소비자연맹·경실련 등 금융소비자단체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립을 제시했다. 정책기관인 금소위가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집행조직을 총괄하는 모델이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감독원 조직을 나누어 금소원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책기관인 금융위에 두개의 감독기관인 금감원과 금소원이 공존하는 형태다.
이종걸 의원은 "금융위의 제안대로 금소원이 설립된다면 금융위는 두개의 떡을 쥐고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며 "금융위의 지배를 받는 금소원을 별로도 신설하느니 차라리 금융소비자보호기국를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와 모피아 세력으로부터 독립해야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제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기존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전면적인 분리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만큼 금융위도 기득권을 양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입법과정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없이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하고 내용을 채우면된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소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치치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금소위 설립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금소위 신설을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며 "금융위가 진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다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인사들도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금융건정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감독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분리되어야한다"며 "독립적이고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기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금융서비스노조위원장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이 필요하다"며 "모피아에 의해 사전 검열 되지 않은 소비자보호기구 설립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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