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변호사시험에서 많이 떨어질수록 합격률과 평균점수가 크게 떨어지고 과락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회까지 볼 수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법무부는 8일 제8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고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응시자 2292명 중 1550명이 합격했다. 입학정원 2000명 대비 77.5%, 응시자 대비 67.62%의 합격률이다.
응시자 비율로 따져봤을 때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 75.1%에 비해 7.9% 하락했다. 2회에는 2046명이 응시해 1538명이 합격했다.
합격기준 점수는 만점 1660점 가운데 793.70점이다. 백분율로 따지면 47.81점이다.
초시합격자에 비해 시험 횟수가 늘어날수록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시험에서는 1816명이 응시한 가운데 1395명이 합격해 76.81% 합격률을 보였으나 재시생은 346명 중 133명(38.43%), 삼시생은 130명 중 22명(16.92%)만이 합격했다.
평균점수도 초시자 평균득점은 871.53점으로 전체 응시자 평균(843.35점)에 비해 다소 높은 반면, 재시·삼시자 평균득점은 735.8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성별비율은 지난해에 이어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전체 합격자 가운데 남성이 869명으로 55.14, 여성이 690명으로 44.86%를 차지했다. 여성합격자는 전년에 비해 9명(0.92%) 줄었다.
전공별로는 법학전공자가 825명(53.23)으로 법학 비전공자 725명(46.77%)보다 앞섰다. 전년에는 법학 비전공자가 917명으로 59.62%를 차지하며 60%에 육박했으나 이번 3회 시험에서는 역전됐다.
과락비율도 전체 과락자 342명 중 초시자의 과락인원은 169명으로 전년도 237명보다 대폭 감소했으나 재시·삼시자의 과락비율은 초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고하고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응시한 본인만 합격여부를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명단 공개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법무부는 또 내년 4회 시험 합격자는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 1기생의 5년·5회 응시제한이 적용되는 2016년 이후에는 변호사시험의 탄력적 운영과 응시인원 증가 등으로 합격자 제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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