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택과 산업단지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점을 감안해 도시재생과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 예산은 지난해 대비 17.7% 감소한 2682억원을, 산업단지는 7.7% 줄어든 8991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쇠퇴하는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점을 두고,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지역 개발사업에 집중해 투자 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13일 공모를 시작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306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경제기반 2곳, 근린재생 9곳 등 11곳의 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해 성공사례를 창출,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10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은 집행부진 등으로 주민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해 1086억원에서 1032억원으로 예산을 줄였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성과 조기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09년 선정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1차 지구 중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한 전주 제1산단과 대전 제1·2산단은 올해부터 간선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생사업이 시작된다. 전주에는 올해 75억원, 대전에는 150억원이 투자된다.
또 대구(제3공단, 서대구공단)는 내년부터 재생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들여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산 사상공단은 올해 중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지정할 수 있도록 2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상가 임대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예산 831억원이 배정됐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의 임대료·수익률 등 임대사례조사를 결과를 발표해 왔으나, 소규모 상인들이 선호하는 집합건물에 대한 정보가 없어 창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집합건물 2만3000호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조사·제공해 소상공인 창업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성장 거점육성 사업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도 예산을 집중했다.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 대상 기관 중 일부 산하기관이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등으로 재원조달이 어려워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올해 36억원을 이차보전해 적기 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차보전 지원은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개 출연기관·공공법인에 대해 청사신축비의 30% 이내에서 향후 3년간 매년 차입금 2%를 지원한다. 이는 총 1811억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해안권·내륙권 시범사업을 올해 완공하고, 2013년부터 추진된 해안권 선도사업은 투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에 130억원, 선도사업에 217억원을 투자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헬스케어타운,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도로 사업의 내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62억원을 지원하고,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 사업이 2016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올해 18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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