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전년대비 줄어든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중교통은 전체적 예산 감축 속에서도 사업비가 늘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전년 22조원보다 5% 감소한 20.9조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복지지출 등의 예산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 일자리 활성화와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SOC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철도사업은 전년보다 예산이 소폭 증가했다.
수도권 전체 GTX사업과 삼성~동탄간 GTX사업에 각각 100억원과 226억원의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됐다. 또 사업추진이 보류됐던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20억원), 성남~여주선과 원주~강릉선 사이의 미연결구간을 연결하는 여주~원주 복선전철도 12억원을 들여 기본계획을 착수키로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도(자료제공=GTX)
대형 국책사업인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도 신규설계비 2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준공 목표인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용산에서 광주까지 운행시간이 1시간 단축되고, 2단계 사업이 완공될 경우 서울에서 목포까지 2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8000억원을 들여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 등을 도입해 안전관리를 상시화하기로 했으며, 5604억원을 투자해 철도시설 개량 등 철도안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지난해보다 6.1% 감소한 도로사업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망의 완공과 도시부 도로 건설 등에 투자키로 했다. 지난해 8조9344억원이었던 도로 예산은 올해 8조3912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전국에서는 총 68개 도로사업이 완공될 계획이다. 음성~충주~제천 등 3개 고속도로와 화순~광주 등 48개 국토, 법원~상수리 등 국가지원지방도 등 14개 국도가 올해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도시부 혼잡개선을 위해 서울 사가정~암사 광역도로, 울산 국가산단 혼잡도로 등 3개 준공사업에 집중투자하고, 부산시 산성터널 혼잡도로 등 총 3개사업을 신규 착공함으로써 교통혼잡을 해소할 방침이다.
수자원 부문은 4대강살리기 사업 완공 영향으로 전년보다 예산이 약 14% 감소했다. 지난해 2조7694억원에서 2조383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완공사업 및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 투자하는 방향에 중점을 뒀다.
1367억원을 투자해 기존댐의 치수능력을 향상시키고, 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국가하천 4281억원, 지방하천 7653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항공 분야는 지난해 아시아나 활주로 충돌사고, 헬리콥터 아이파크 충돌사고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감안 예산을 늘렸다. 전년보다 21.3% 증액한 1004억원을 배정 안전향상과 산업육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2항공교통센터에 12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올해 착공해 향후 관제시스템 장애·지진 등 우발사태 발생에도 중단없는 관제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인천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은 225억원을 들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요장비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항공산업은 항공레저 체험프로그램(4억5000만원) 등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향후 항공레저센터 설립 등 항공레저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속 투자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울릉도(20억원), 흑산도(15억원)에 소형 공항을 착수, 잦은 선박운행 결항 등에 따른 주민·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주요 SOC사업의 투자 패러다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체감효과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이다"며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단계별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종합적 투자효율화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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