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이버사 부실수사 맹비난.."군이 상명하복도 없나"

"문책이든, 무능이든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퇴해야"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사이버심리요원 20여명만 불구속 기소 의견을 세웠다는 것이 전해진 가운데, 민주당이 "너무나 비겁한, 의도적 부실수사"라고 비판하며, 김관진 국방장관의 사퇴와 동시에 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은 국방장관을 통해 청와대에까지 보고됐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마당에 김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를 계속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성토했다.

 

박 대변인은 "본인이 이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지만, 스스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군의 중요부서이자, '북한의 선전선동을 차단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는 사이버사령부가 국방장관 지휘 없이 움직였다면 어느 국민이 그 말을 믿겠나"고 따졌다. 이어 "만일 이런 엄청난 일이 국방장관의 명령 없이 발생했다면 그런 무능한 장관에게 어떻게 군을 맡길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News1

 

그는 "사건에 대한 문책이든 무능에 대한 질책이든 김 장관의 사퇴와 수사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며 "군의 셀프수사가 아닌 특검도입의 필요성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일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사이버사령부는 군대의 제1원칙인 상명하복마저 지켜지지 않는 '당나라 군대'란 말이냐"며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결과는 '꼬리자르기'의 전형이자 '상명무죄 하복유죄'의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