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은기자] 미국 예산안 관련 협상의 마감시한이 다가오면서 양당은 17조달러에 달하는 미국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한 큰(Grand) 타협보다는 올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시퀘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대체(Narrow)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당파를 초월해 구성한 재정협상 특별위원회의 29명의 의원들이 패티 머레이 민주당 상원 예산위원장과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 예산위원장을 주축으로 합의안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재정지출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시퀘스터로 인해 800억달러 줄어든 상황으로 추가적 합의가 없다면 내년 1월에는 190억달러의 국방비 지출이 추가로 삭감된다.
우선 가장 큰 진전을 본 것은 재량지출액(discretionary spending)의 규모다.
공화당 우위 하원은 그동안 9670억달러의 지출을 고집해왔고 민주당 우위 상원은 1조580억달러를 제안해 온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양 당 모두 적정 수준을 1조달러로 합의한 상태다.
재원 확보 방법에서의 이견도 줄여나가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기업 대상의 법인세율 삭감을 통한 대신 부족한 세수를 항공기 탑승료 같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users fee)에서 충당할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공화당은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 삭감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에는 반대표를 던져오던 상황이다.
다만 세부적인 지출 항목에서는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실업수당지급 연장 문제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 우체국의 토요일 영업 문제도 논의의 핵심이다.
여기에 당초 목적으로 했던 정부부채 상향조정안은 협상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 국가 디폴트 우려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예산안을 둘러싼 상·하원 이견의 핵심은 정부 재정지출의 규모와 세원 확보 방안에 있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옹호하며 부자 증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감세와 재정지출 규모 축소 쪽에 무게를 둔다.
이에 따라 하원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쓸 수 없다”면서 “현재 2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부 지출을 GDP 대비 19% 정도로 유지하는 균형 재정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지출 감소안을 따른다면 시행 첫 해에는 경제성장률이 1% 늘어나며 50만명의 추가 고용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등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안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티 머레이 민주당 상원예산위 위원장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이날 의회에서 "공화당 측은 민주당에 좋은 안을 제안했다"면서 "재정문제나 기타 여러 현안에 대한 절충안에 민주당이 합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초 양당은 오는 13일까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재정 협상안을 이끌어 내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내년 1월15일에는 현 정부의 운영자금 공급이 종료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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