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줄이면 年2조 경제효과..지원예산 턱없이 부족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자살예방 사업예산을 늘려 자살을 줄이면 연간 최대 2조원에 가까운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자살예방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33.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만 1만41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일평균 38.8명이 자살했다.

 

◇2000년 이후 자살자 수 추이(단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이에 보고서는 2012년 기준 10만명당 21.8명인 자살률을 정부의 목표치인 10만명당 20명까지 줄이면, 자살 관련 의료비용 절감, 자살자에 대한 수사비용 감소, 직장에서의 손실비용 경감 등에 따라 최대 2조971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자살을 막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사업예산은 48억원으로 보건분야 총예산 8조5203억원의 0.06%에 불과하며, 자살예방 예산의 주요 재원인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8478억원 가운데 겨우 0.26%만 쓰고 있었다.

 

◇자살예방 사업 세부 예산 현황(단위: 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살예방 사업재원을 확보하게 됐지만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예산 규모 확대 등은 보장되지 못했다"며 "자살예방의 연간 편익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자살예방 사업 관련 투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살률 증가는 국가적으로 큰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를 시급한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여야 한다"며 "정부가 이미 추진해오던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나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들을 조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살예방'이라는 명시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자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대는 성적과 진학 문제, 가정불화가 가장 큰 요인이며 20대는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문제가 자살 충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30대~50대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가,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질환에 의한 자살 충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