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반복된 방만경영으로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에서부터 재정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쇄신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관이라고 평가된 공공기관의 경우 통폐합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영점검을 상시화하고 필요할 경우 유사·중복기능을 조정, 기관간 통폐합도 추진키로 했다.
예를 들어 청년실업 해소와 취업정보 업무를 하고 있는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직업능력개발원,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KOTRA의 경우 업무의 유사·중복 기관에 해당, 통폐합될 수 있다.
이들 통폐합 및 구조조정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기능조정안이 마련된다.
또 공공기관의 신설도 타당성 점검장치 강화하고, 설립 이후 3년 간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500조원에 육박한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도 부채발생 원인별로 구분하는 구분회계제도와 사후 심층평가등을 신설해 부채증감의 원인을 공개하고, 기존 부채에 대해서는 선(先)자구노력, 후(後)정책지원이라는 원칙하에 향후 5개년간의 중장기 재무계획을 마련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과 같이 정부 정책 수행에 따른 공공기관 부채증가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제도 수준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다.
임원진에 대한 '낙하산 인사 배제'를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요건을 구체화해 전문성 없는 권력형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앉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임이사와 감사의 경우 내부견제를 위해 임기제를 도입하고,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상임이사 임명권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자율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관장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지원한다.
공공기관 중기(5년) 운영계획을 수립해 경영평가 및 기능점검과 연계하고, 불필요한 경영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경영관여 근거조항도 정비한다. 특히 기관정에 대한 평가는 기관평가로 통합해서 재임기간 중 1회만 평가하도록 했다.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향후 4년간 7만명의 채용을 하도록 채용시스템 개선과 함께 직무능력평가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문제 등을 근절하고, 경영쇄신 및 국민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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